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-04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, 근무태도,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.
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·중간수입 공제2024-03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.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.
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성립요건과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 의무2024-03파견회사 간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영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일부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는 행정해석이다.
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중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-03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부서장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2024-0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자발적 의사 합치 여부와 기간 만료 종료 시 해고 해당 가능성을 정리합니다.
해고·징계전근·전직 명령 불응 해고,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2024-03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·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,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채용자격미달 이유로 정상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2024-03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고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임용취소나 면직을 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해고·징계질병·부상·장해 통상해고 정당성 요건과 판례 정리2024-03질병·부상·장해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저하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개념과 정당성 인정 요건, 업무상·업무외 사례별 판례와 해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BEST Q&A직급정년제 도입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-10직급정년제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차이를 정리하고, 승진 누락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2023-10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2023-10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2023-10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 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정년 연장 방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.